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尹 밸류업 한계 넘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15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통한 기업 가치 회복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尹정부,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으로 내밀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재벌 회장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문화로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주보다 기업 일가를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꼬집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5일 정부가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일환으로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을 비판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확대하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도 3년 한시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의 99% 개미 투자자들과 상위 1% 큰손 투자자들의 감면 혜택 수준은 무려 200배 가량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반면에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인 소액주주 보호제도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 우상향 모멘텀 확보를 위한 민주당판 5대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5대 과제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 이사 선임의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가 밸류업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도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사안인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정식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소신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한데 즉각 법무부가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도 재벌 회장들에게 부담될까 봐 꺼내 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된 후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하는 데엔 컨센서스가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