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장소·토론자로 금투세 토론하자"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0: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민주, 금투세에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모호…한 목소리 내줘야"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금투세 대상…세금 반으로 줄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재차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흐지부지가 아니라 정책 논의 결과를 국민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며 "토론에 나서 달라.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던 것"이라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이것을 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저는 정책적 토론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의 토론을 주최했던 임광현 의원께서 당 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인 당 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 제안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맹폭했다.

계속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으면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제도는 공모펀드의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 조건을 줄여 주되, 돈 많은 분들이 투자 위험 부담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금투세를 강행할 때와 강행하지 않을 때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 과세"라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며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