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민주, 금투세에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모호…한 목소리 내줘야"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금투세 대상…세금 반으로 줄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재차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흐지부지가 아니라 정책 논의 결과를 국민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며 "토론에 나서 달라.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던 것"이라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이것을 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저는 정책적 토론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의 토론을 주최했던 임광현 의원께서 당 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인 당 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 제안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맹폭했다.
계속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으면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제도는 공모펀드의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 조건을 줄여 주되, 돈 많은 분들이 투자 위험 부담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금투세를 강행할 때와 강행하지 않을 때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 과세"라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며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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