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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이종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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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안...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2차 발의와 달라진 중요한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김 부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그야말로 국정 농단이고,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세 번째 발의하는 이 특검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하지만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김 부대표는 "수용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국회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가 특검법과 병행해서 혹은 별도로 의장님과 논의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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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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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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