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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소영 "주식시장 불안정성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유예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56

"부자감세 불가론 고집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개인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우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취약성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며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장"이라며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거래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이익 시장인 이유는 간단하다"며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LG화학 물적 분할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주주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컸지만 국회에서는 늘 뒷전이었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2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선에 두고 추진했어야 할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투세 도입 논란을 '조세 정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며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 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 비중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 개혁, 주식시장 세제 정비, 선진 지수 편입, 재벌 개혁 등 총체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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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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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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