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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단호한 공권력과 시민의식이 불법 시위 잠재웠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22:58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07:31

경찰은 폭력 행위 엄단하고, 시민들은 시위 장소 원천 봉쇄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불법·폭력 반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단호한 공권력과 시민들의 자발적 맞대응이 열흘 가까이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극우 세력 중심의 반(反)이민 폭력 시위를 잠재웠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폭력 시위 반대와 강력한 경찰력 행사를 지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8일(현지 시간) BBC와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영국 전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반이민 시위가 거의 대부분 무산됐다. 경찰은 "몇 건의 사소한 발생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요일) 저녁이 순조롭게 지나갔다"고 밝혔다. 마크 로울리 런던경찰청장은 "시민과 경찰의 단결된 힘이 극우 폭동의 도전을 패퇴시켰다"고 말했다.지 

지난 4일(현지 시간) 영국 로테르담에서 폭력 시위대가 영국 경찰과 맞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사회는 수요일 저녁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폭동과 사회 혼란을 노리는 시위대가 전국 30여곳을 휩쓸 것이라는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국 100여 곳에서 극렬 시위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일단 시위가 시작되면 폭력과 방화, 약탈 행위가 난무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영국 중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영국 전역은 불법 폭력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뉴스가 소셜미디어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영국 정부가 범인은 영국 태생으로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의 기독교 신자 부모 슬하에서 자랐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으로 더욱 확산했다. 난민단체 건물 창문에 돌이 날아들었고, 차량 전복과 방화가 잇따랐다. 시위대는 경찰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8일간 체포된 사람은 430명, 기소된 사람은 140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세력은 가짜 뉴스를 더욱 퍼뜨리며 수요일 저녁에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이 속출했다. 리버풀과 브라이튼, 브리스톨, 뉴캐슬, 런던 등 전국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들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난민단체나 자선변호사 사무실 등에 모여 폭력 시위대의 공격을 원천 차단했다.

남부 해안도시 브라이튼에서는 시민 2000여명이 모여 카니발 축제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인종차별·폭력시위 반대를 주장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자선변호사 사무실에 접근하려던 극우 시위자 4명을 격리시켰다. 시민들은 "다운스(국립공원)에서 바다까지, 파시스트에서 자유로운 브라이튼"을 외쳤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며칠 동안 가장 격렬한 폭동에 시달렸던 리버풀의 경우, 한 자선단체가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날 저녁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시민 수백명이 이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고, 작은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평화 시위대는 오후 9시30분쯤 해산했다. 브리스톨에서는 경찰 차량에 돌을 던진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다.

정부와 경찰, 법원은 불법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폭력 시위 엄단 방침을 거듭 발표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불법 시위를 일삼는 폭도는 신속한 검거와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극렬 시위자는 현장에서 즉각 검거했다. 경찰은 수요일 저녁을 앞두고는 전국에 6000여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 시위 차단에 주력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불법 시위 가담자에게 무거운 형을 내렸다. 7일 리버풀 형사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경찰 얼굴을 때린 범인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8일에도 43세와 69세 시위 가담자에게 징역 32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냈다. 집권여당인 노동당 뿐 아니라 제1야당인 보수당의 주요 인사들도 폭력 시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리시 수낙 전 총리를 비롯해 차기 보수당 대표 도전자들은 "폭력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폭도들은 반드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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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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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상품 라인업 증권 절반…은행권 '현물 이전제' 비상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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