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전당대회 D-8...'어대명' 李의 과제는…①채해병 특검법 ②금투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 시...우선 해결 과제 주목
'여야 협치' 물꼬 트기 위해 전향적 입장 낼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18 전국당원대회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이 전 대표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문제가 이 전 대표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여야의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 8일 다시 발의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별 검사 추천권을 수정하지 않고,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만 확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같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 '제3자 추천안'과 '상설 특검법'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했지만,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복귀하면 선제적으로 '제3자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3자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직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등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고집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복귀 후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데 여력을 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종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