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전당대회 D-8...'어대명' 李의 과제는…①채해병 특검법 ②금투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 시...우선 해결 과제 주목
'여야 협치' 물꼬 트기 위해 전향적 입장 낼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18 전국당원대회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이 전 대표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문제가 이 전 대표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여야의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 8일 다시 발의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별 검사 추천권을 수정하지 않고,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만 확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같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 '제3자 추천안'과 '상설 특검법'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했지만,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복귀하면 선제적으로 '제3자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3자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직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등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고집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복귀 후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데 여력을 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종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