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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D-8...'어대명' 李의 과제는…①채해병 특검법 ②금투세

기사입력 : 2024년08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0일 06:00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 시...우선 해결 과제 주목
'여야 협치' 물꼬 트기 위해 전향적 입장 낼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18 전국당원대회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이 전 대표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문제가 이 전 대표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여야의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 8일 다시 발의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별 검사 추천권을 수정하지 않고,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만 확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같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 '제3자 추천안'과 '상설 특검법'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했지만,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복귀하면 선제적으로 '제3자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3자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직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등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고집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복귀 후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데 여력을 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종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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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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