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강령 채택한 민주당, 국가 재정 논의할 자격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9:15

기본소득만 수백 조 재정투입…정부 기본도 못하고 '국가 파산' 불가피
세제, 예산 시즌엔 세수 손실 공격하다…"증세·국채로 빚 내서 해결 한다"
이재명 '일극주의'가 만든 비정상적·비상식적 결정…극단적인 포퓰리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8일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고 한다. 논란이 많은 '기본사회'가 당 강령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 정을호 당 전당대회준비위 대변인은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요약해 열거한 것이다. 당의 헌법인 당헌 중에서도 핵심(벼리)은 당 강령이다. 국가로 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갈음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민주당 내에서 기본사회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다. 그는 이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사회'를 공약했으며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수차례 주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먹사니즘'을 제시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일단을 밝혔다.

그는 당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바람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 연금'을 활성화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진다는 유토피아적 구상은 일견 그럴싸 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머릿속 구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국가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월 5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당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한 해에도 300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없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서 국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5300만명 주민등록상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13.3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은 25만원 지원법의 24배인 320조원의 나랏돈(재정)이 지원금과 같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 320조원이면 올해 세입 예산(총수입) 612조원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인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81조7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기본사회를 위해 월 10만원씩만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이 계산대로라면 63.8조원, 한해 국방예산(2024년 59.6조)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올해 책정된 일반병장 월급인 125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책정하면 나라 예산을 180조원을 넘어서는 79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공무원 급여지급 등 국가의 다른 기능은 모두 포기하고도 한해 200조원 가까운 적자(국채발행)가 생긴다는 것이다.

너무 허황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계산이지만 이는 기본사회의 기초인 기본소득 하나 만에 드는 비용을 거칠게 추산해 본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주거, 금융, 의료, 에너지, 통신 등 다른 '기본 시리즈'의 재정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복지를 줄이지 않고도 기본 복지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대기업·부자 증세와 빚을 내는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부자라고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제주체는 없다. 결국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 빚을 내 해결하겠다는 방식인 국채발행은 저출생 여파로 가뜩이나 고령 세대 부양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는 문제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국가채무(전망)는 1195.8조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겼다. 다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경 반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올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며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즉 재정결손을 주요 쟁점으로 공격했다. 또 지난해 예산 시즌에는 국가 채무 누적을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인 것처럼 공격했고 정부·여당은 과거 정부인 문재인 정부 기간의 국가 부채 증가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중앙위는 수백 조의 재정 손실과 국가의 존속 여부에 마저 치명적인 기본사회 도입 강령을 93.63%의 압도적인 다수로 의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화려한 대관식을 준비하는 '일극주의'라는 민주당내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치행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라는 말로써 설명하기도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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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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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요 고객, 블랙웰 주문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부문,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랙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어치의 블랙웰 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후퍼(Hooper)'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4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69% 내린 132.25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2025-01-14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