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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강령 채택한 민주당, 국가 재정 논의할 자격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9:15

기본소득만 수백 조 재정투입…정부 기본도 못하고 '국가 파산' 불가피
세제, 예산 시즌엔 세수 손실 공격하다…"증세·국채로 빚 내서 해결 한다"
이재명 '일극주의'가 만든 비정상적·비상식적 결정…극단적인 포퓰리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8일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고 한다. 논란이 많은 '기본사회'가 당 강령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 정을호 당 전당대회준비위 대변인은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요약해 열거한 것이다. 당의 헌법인 당헌 중에서도 핵심(벼리)은 당 강령이다. 국가로 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갈음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민주당 내에서 기본사회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다. 그는 이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사회'를 공약했으며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수차례 주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먹사니즘'을 제시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일단을  밝혔다.

그는 당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바람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 연금'을 활성화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진다는 유토피아적 구상은 일견 그럴싸 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머릿속 구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국가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월 5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당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한 해에도 300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없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서 국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5300만명 주민등록상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13.3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은 25만원 지원법의 24배인 320조원의 나랏돈(재정)이 지원금과 같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 320조원이면 올해 세입 예산(총수입) 612조원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인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81조7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기본사회를 위해 월 10만원씩만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이 계산대로라면 63.8조원, 한해 국방예산(2024년 59.6조)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올해 책정된 일반병장 월급인 125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책정하면 나라 예산을 180조원을 넘어서는 79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공무원 급여지급 등 국가의 다른 기능은 모두 포기하고도 한해 200조원 가까운 적자(국채발행)가 생긴다는 것이다.    

너무 허황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계산이지만 이는 기본사회의 기초인 기본소득 하나 만에 드는 비용을 거칠게 추산해 본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주거, 금융, 의료, 에너지, 통신 등 다른 '기본 시리즈'의 재정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복지를 줄이지 않고도 기본 복지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대기업·부자 증세와 빚을 내는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부자라고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제주체는 없다. 결국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 빚을 내 해결하겠다는 방식인 국채발행은 저출생 여파로 가뜩이나 고령 세대 부양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는 문제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국가채무(전망)는 1195.8조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겼다. 다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경 반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올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며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즉 재정결손을 주요 쟁점으로 공격했다. 또 지난해 예산 시즌에는 국가 채무 누적을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인 것처럼 공격했고 정부·여당은 과거 정부인 문재인 정부 기간의 국가 부채 증가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중앙위는 수백 조의 재정 손실과 국가의 존속 여부에 마저 치명적인 기본사회 도입 강령을 93.63%의 압도적인 다수로 의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화려한 대관식을 준비하는 '일극주의'라는 민주당내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치행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라는 말로써 설명하기도 모자란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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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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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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