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돈' 선고도 대선 이후 연기 요청..."면책 특권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04:02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04:25

트럼프 변호인 "판결 서두를 이유 없어...면책 특권 다퉈봐야"
담당 판사, 9월 18일 형량 선고 예정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ABC 방송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을 맡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와 관련한 항소할 시간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목표가 아니라면, 법원이 지금의 선고일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머천 판사는 당초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9월 18일로 연기한 상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소송에 대해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하급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동이 아닌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추문 입막음 재판도 면책특권 등에 대해 다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의 면책 인정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중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뒤 보관, 2020년 대선 관련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사건 등은 이미 11월 대선 이전 선고가 어려워진 상태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