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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8.20)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05: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에,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 참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김영환·장종태·윤호중·이원택·강승규·최기상·오세희·한기호·민형배·이학영·강명구·조배숙·백승아·김윤·위성락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15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7:30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

◇상임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임시총회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대응전략(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장종태 의원실 등, 생명존중·자살예방 한일교류 연구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 가자! 행복국가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원택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재정건전성 논쟁과 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1:00 오세희 의원실, K-뷰티 산업 미래와 발전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등,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조배숙 의원실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30 김윤 의원실, 정신의료기관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간담회(의원회관 제2공용회의실)

18:3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1강 : 바이든 이후, 트럼프vs.해리스-미국 정치의 두 얼굴(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 기자회견]

09:40 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

10: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오세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국가기관 공무원 저임금 및 노동실태 규탄 및 실질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용민 의원,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야당 공동 기자회견]

11:20 박충권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대법 판결 이행 및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당 판결 촉구 기자회견]

16:00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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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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