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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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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에,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 참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김영환·장종태·윤호중·이원택·강승규·최기상·오세희·한기호·민형배·이학영·강명구·조배숙·백승아·김윤·위성락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15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7:30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

◇상임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임시총회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대응전략(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장종태 의원실 등, 생명존중·자살예방 한일교류 연구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 가자! 행복국가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원택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재정건전성 논쟁과 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1:00 오세희 의원실, K-뷰티 산업 미래와 발전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등,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조배숙 의원실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30 김윤 의원실, 정신의료기관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간담회(의원회관 제2공용회의실)

18:3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1강 : 바이든 이후, 트럼프vs.해리스-미국 정치의 두 얼굴(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 기자회견]

09:40 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

10: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오세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국가기관 공무원 저임금 및 노동실태 규탄 및 실질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용민 의원,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야당 공동 기자회견]

11:20 박충권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대법 판결 이행 및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당 판결 촉구 기자회견]

16:00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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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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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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