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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반국가세력' 누구 겨냥했나…尹 '이념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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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을지연습 첫날 국무회의서 강경 발언
보수층 결집 의도인 듯...정치권서 비판 확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자유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화살을 내부로 돌리고 또다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데,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이 발언이 "북한의 위협"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에 암약' '북한이 이들을 동원해' 등 발언을 봤을 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의미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에도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광복회와 불거진 건국절 추진 진위 논란을 계기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썼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했다.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총선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보수세력 결집이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취임 이래 뭔가 수세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진짜 누군지 따져보자"며 채상병 사건·방송통신위원 인선·대일관계·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자신의 철학 빈곤, 세계관 공백을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많이 모자라는 이들의 철 지난 이념(뉴라이트 역사관, 냉전시대 사고관)으로 메꾸는 것 같다"며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걸 보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이주한 것 같다"며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시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이라며 "두루뭉술 반국가세력이라 하지 말고 콕 집어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고 반국가세력이 있다면 검경군(檢警軍)을 동원해 체포하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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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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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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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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