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념 아닌 헌법에 따른 통일"
"실효성 없는 정치적 통일 방안 극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 때 8·15 통일 독트린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일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라 해도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을 통해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8·15 통일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통일 방안이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하지만 다시 한 번 국민통합의 원리인 헌법 정신을 제대로 알고, 분단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통일 방안에 대해 이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헌법에 적혀 있는 통일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외면해 왔는데, 그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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