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관세환급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K-뷰티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K-콘텐츠·K-뷰티 등에 대한 해외소비자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yooksa@newspim.com |
다만 그는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는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 총리는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다"면서 "또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컬처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라며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K-컬처의 매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 세계 88개국에 256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해외 확산의 전진 기지이자 K-컬처 확산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문체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세종학당이 재외공관·한국문화원·코이카(KOICA)·코트라(KOTRA)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의 통상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처한 글로벌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금번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