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계약서'도 애매모호…아이 돌봄 외 집안일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부터 6개월간 157가구 대상 시범사업
모호한 정부 방침에 업무 범위 논란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달 시행을 앞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리사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중개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업무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2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내용에는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의 157가구에 출퇴근하면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지난 6일 입국해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외국인(E-9) 특화훈련을 받고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이 규정한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무 범위 논란은 원칙상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동 돌봄이지만 아동 외 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모호한 방침으로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8.22 sheep@newspim.com

이 같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계약은 여러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업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다"라며 "계약상 업무가 맞냐는 다툼이 생긴다면 업무 정당성과 거부 권한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상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유아와 아동, 임산부의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다. 이를 위한 청소와 조리 등이 가능하다고 고용부와 서울시는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는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사업 수행 업체에 따르면 아동 외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 업무는 어른 옷 세탁 및 건조 등이 해당한다. 시범사업 수행업체 홈스토리생활은 앱 '대리주부'를 통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 및 건조, 단순 욕실 물청소, 방과 거실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고 사업 참여 신청기간 동안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해당 페이지는 신청기간 만료로 찾을 수 없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육아와 가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내 수요자 입장과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분리돼 있는 개념이지만, 이번 사업은 두 영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 효과성이 기대한 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홍배 의원은 "가사관리사 계약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돼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범위가 정의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모호해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