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751가구 신청…경쟁률 7.5:1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7

정부, 내달부터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4주 교육 후 현장 투입
신청자 몰려 사업 확대 속도낼 듯…민간 플랫폼 사업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00명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약 7.5 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상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숙련인력의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 규모)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경쟁률 7.5 대 1…정부 "우선순위 등 고려"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에 총 751가구가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7.17~8.6)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는 "6일 오후 6시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를 통해 접수를 받은 결과 751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자는 당초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 신청 접수 결과를 보고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우선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범서비스(2024년 9월~2025년 2월) 추진을 위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산술적인 경쟁률은 7.5대 1에 이른다.

다만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4시간 또는 6시간) 또는 풀타임(1일 8시간) 중 다양하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 1명이 하루에 2가구까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실제 경쟁률은 5대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서비스 이용 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가구 중 기준에 못 미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 중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이용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명 새벽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약 4주간 추가 교육(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서비스에 본격 투입된다.

◆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추진…내년 상반기 1200명 추가 도입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는 결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문제가 없을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했는데, 추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도입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필리핀을 비롯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7개국을 고용허가제 (E-9) 송출국으로 인정했다. 이들 국가 중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몇몇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가구들이 있어 필리핀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내달 중 가사돌봄 시범사업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D-2)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는 약 2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정부가 가사돌봄 시장에 유입하고자 하는 규모는 5000명으로 약 25% 수준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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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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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