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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2대 첫 국감, '우리금융·카카오페이·두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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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 관련 '내부통제' 문제 '집중'
카카오페이, 고객신용정보 유출 건..."박정원 두산 회장 증인 채택 검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불법 정보 유출 논란 등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쿠팡 및 큐텐그룹(티몬·위메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도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23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안 중 하나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원대 부정대출 의혹이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2건에 걸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줬는데 이중 350억원이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고, 행정법원이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연임 성공 이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연임을 했는데 이것은 손 전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해당 상황에서 손 전 회장을 연임시킨 우리은행 이사들이 문제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 한편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토대로,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지난 5~7월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는 누적으로 4052만 명분, 건수로는 542억 건에 달한다. 카카오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는 물론 충전·출금·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까지 포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손실률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금융권 이슈는 아니지만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등 기업구조 재편을 추진중인 두산그룹도 국감장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합병이 대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떄문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두산 밥캣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증인소환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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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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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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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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