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폐쇄성' 탓에 반복되는 격리·강박…정부, 격리·강박 규정 정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예지 의원실, 격리·강박 문제 토론회 개최
9년간 실태조사 미비...과도한 격리·강박 지적
정부, 정신건강복지법 격리·강박 규정 시급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에 대한 폐쇄성으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격리·강박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전문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5년에 진행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이후 현재까지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병원 내의 격리·강박 문제를 포함한 다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미화·김예지·남인순·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23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여했다. 2024.08.23 sdk1991@newspim.com

이 정책위원장은 "교정시설에서 격리와 강박은 집단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나 정신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치료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인은 '처벌 목적으로 시행'이 30.7%로 가장 많았다.

정제형 법무법인이공 변호사는 반복되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격리 또는 강박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 또는 강박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자 쉽게 학대와 폭력으로 연결돼 이차적인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강박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타해위험이 명백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격리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강박 지침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둬 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규범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입원 환자들의 강제적 치료에 대해 다양한 주체로부터 실태를 점검받고 감독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도 "강박은 치료적 효과도 미미해 강박은 원칙적으로 법으로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며 "법으로서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가 준수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하고 (법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강박이 치료가 아닌 고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관심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며 "지침 개정을 위해 협의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도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과장은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돕겠지만 당사자분들도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 대처를 위한 옹호기관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