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6일 총괄위서 6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혁신·도전형 사업 4개, 우수인재 육성사업 2개 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팬데믹 백신 개발 사업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등 총 6개 대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4개와 우수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2개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총 6개 사업 중 먼저 '팬데믹 대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 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해당 사업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 지향형 전략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인정 받았다.
세계 최초 기술·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 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 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 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국가 R&D와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정 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오는 2027년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음을 인정 받았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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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2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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