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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대출 39조·보증 4조 등 '역대 최대' 자금 43조 공급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지원…개인당 최대 1000만원
임금체불 해소 융자 654억→754억…티메프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신규 자금 43조 투입…'티메프 사태' 유동성 공급 1.2조→1.6조 확대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에 39조100억원을, 보증에 3조95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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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100wins@newspim.com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9월 13일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후로 매출 채권 총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기업의 매출 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 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인 '매출 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유동화를 지원한다.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추석 명절 전에는 1억400만원 미만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9월 초에 모집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건비 부담도 완화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추석 전인 9월 9~13일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 유예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진공은 일괄 2.5%의 금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3~4.4%의 금리를 적용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 하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 청년 '햇살론' 공급 1000억원 늘려…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소액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보증 한도도 올해 말까지 확대 연장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전액 상환자는 최대 100만원을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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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2024.08.01 pangbin@newspim.com |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기존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100억원 확충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에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정부의 올해 이주 지원 목표는 1만2000호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팸플릿 배포 등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단가를 30만4000원에서 31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또 취약계층 가구별로 가스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경감해준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세대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