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8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민생·체감경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과일 전 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내수 회복 정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기업 사용액은 업추비 한도를 추가 인정하여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5조원 추가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메프·티몬 피해 지원 대책 보완 및 e커머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위메프·티몬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환불처리와 1.6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 중"이라며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8월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발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9월 중 정부안으로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새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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