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글로컬대학 평가, 실행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중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2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지방대를 대상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결과 10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했던 인제대와 한동대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 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8 yooksa@newspim.com

이번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 총 10곳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시에는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기존에 있었던 예비 지정 대학과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 간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가했다"며 "본지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실행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회 위원장,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 일문일답.

- 지난해 허용되지 않았던 연합모델을 올해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 (김 위원장) 대학 간의 연계는 여러 형태가 있다. 네트워킹, 협업(컬래버레이션), 연합(얼라이언스), 통합 등이다. 연합은 법적 지위를 잃지 않고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법적인 지위를 잃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학 간의 장점을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 지난해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

▲ (윤 정책관) 실행계약서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목표치를 낮춘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또는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봐야 하므로 글로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하고자 한다.

- 이후에도 대학이 목표치를 바로잡지 않는 등 한다면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할 예정인지

▲ (박 과장) 태널티를 주기보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대학이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계약 해지나 지원금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다.

-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광역 연합은 지역적으로 서로 너무 멀지 않나.

▲ (박 과장) 아주 먼 곳은 아니다. 3개의 대학이 각각 보건 분야에서 헬스케어를 공통으로 하고 헬스테크, 돌봄, 재활치료 등 특화 캠퍼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공통 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학생들은 3개 캠퍼스에서 순회 교육을 받는 모델.

- 지난해 국립대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많다.

▲ (김 위원장) 평가할 당시에 국·사립, 일반·전문대학 여부로 차별하거나 지역을 안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작년 예비 지정된 순천향대, 전남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최종 탈락했는데, 이유는

▲ (윤 정책관) 예비 지정됐던 대학과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 간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평가)했다. 본지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결국 실행 가능성이다. (계획은) 다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동등하게 평가했고, (이전 본지정에서 탈락한) 예비지정 대학에 가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공정한 절차와 동등한 평가 잣대로 하다 보니 (탈락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 올해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예비 지정 지위는 언제쯤 확정되나

▲ (김 위원장) (내년) 연초에 글로컬대학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정하겠다.

- 글로컬 대학 3차 선정 시 지역이나 학교 유형 등 안배를 고려할 계획이 있는지

▲ (김 위원장)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시작할 때부터 지역 안배 또는 학교 유형별 차별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각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대학이 사업비를 활용할 때 집행이 제한되는 용도가 있나?

▲ (박 과장) 학내에서의 벽을 허물고 학교 안팎의 벽을 허물면서 지역, 기업 등과도 협업하고 학사 구조 개편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공동 R&D 등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데에 예산이 집행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투자 등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고, 일부 경상경비에서도 그 부분에 제한이 있다.

- 작년에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던 학교 중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들이 있다.

▲ (박 과장) 통합 신청서는 교육부에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 ,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경우는 2025년 3월부터 통합 대학으로 새로 출범한다. 이름은 국립경국대학교다.

모두 다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별도의 페널티 등은 없다. 다만 이 대학들이 조속히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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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