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식약처, 4.3% 늘어난 7489억 편성…마약 근절·디지털기기 관리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9:06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
청소년 215만명 대상 마약 교육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보다 4.3% 늘어난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307억원) 증가해 총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을 이용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규제환경 관리,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청소년 215만명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이다. 식약처는 내년 1832억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마약류, 전염성 질병 의약품 구매를 관리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야로 2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우수관리체계 인증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해선 예산 250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원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 527만명의 40%인 약 21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신종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도 45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정부 구입요청 의약품의 경우 계약시 선금 70%를 지급함에 따라 선도자금 필요하다"며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국제식품규격 기준 설정 주도

식약처는 내년 안심먹거리를 위해 1798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 2026년까지 해외직구식품 6000건에 대한 구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3400건 대비 약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 식중독 발생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14억원도 투자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는 신규 관리 대상이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특성을 고려해 안전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 지원을 위해 121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선 791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3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서류 누락을 확인하도록 한다.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