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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의료개혁 1차 방안 공개…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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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노연홍 특위 위원장 참석
의료 체계 구조 전환·필수과 보상 방안 마련
의료사고 안전망 설명 법제화 방법도 담길 듯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3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을 열고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의료개혁방안은 의료인력 확충·인력시스템 혁신, 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참석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의료인력 확충·인력시스템 혁신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혁신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소아·분만 전임의 지원 대상도 현행 14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투입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질환 중심, 종합병원과 의원급 병원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병원이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 20일 의료사고 안전망의 경우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사와 환자 간 의사 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에서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가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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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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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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