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월요일부터 대출 한도 크게 줄겠네"...스트레스 DSR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07:00

이번주부터 적용, 대출한도 축소 효과 기대
시중은행, 대출 기간 축소 등 추가 규제 마련
집값 상승 기대감에 가계대출 넉달만에 20조 증가
실효성 전망 엇갈려, 가계대출총량 제한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이번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시중은행 역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기간 축소 등 후속 대응에 돌입했다. 정부가 가계대출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대출총량제한까지 검토한다고 밝힌만큼 당분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혼란과 불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달 연기된 스트레스 DSR은 내년 6월말까지 10개월간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8.30 peterbreak22@newspim.com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주담대(주택 매입용)와 신용대출, 2금융 주담대는 0.75%가 적용되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 주담대는 1.2%p 상향 조정했다.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권 시뮬레이션(30년 만기, 분할상환, 금리 4.5%) 결과, 연봉 5000만원 차주 한도는 2800만원, 1억원 차주 한도는 5600만원까지 줄어든다(수도권 기준, 상단 표 참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지난 4월 4조1000억원이 증가하며 석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 5조4000억원, 6월 4조4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등 4개월만에 19조2000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대출한도를 줄임과 동시에 금융사 대출심사 자체를 강화하는 기능이 있는만큼 가계대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스탠스에 맞춰 이미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대출규제에 돌입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기존에는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물건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중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의 경우 여신 취급을 제한하며 우리은행은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 2000억원 내외로 조정했다.

이처럼 대출 관련 규제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내 증시불안과 주택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한도 축소만으로는 주담대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무작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현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국의 시장개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를 선언한만큼 단기적으로는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담대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대출만 규제한다고 해서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