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한동훈 "의료공백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채해병 특검은 언급 안 해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15:52

1일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회담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표 회담 정례화하자"
"인구전략기획부 등 저출생 법안 우선 처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국의 주요 현안인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오른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이번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1년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쟁점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대국적인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도 밝혔다.

한 대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 과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의 추진 적기"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이 '성장'을 말합니다.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었던 겁니다.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넓히겠다는 우리의 정치적 다짐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 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 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연 240만원)하는 것, 사병 월급을 205만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죠.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입니다.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저와 이 대표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에너지 이슈'를 주요 정치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에너지정책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핵심 인프라인 ai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습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개혁' 합시다.

불확실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례로 구체적 면책특권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헌법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 반복되는 면책특권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입니다. 국민께서 바라실 겁니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개혁에 관해 한가지 더,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세계 유래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선 투표권도 개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 대표와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합니다.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합시다.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