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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정당 지방선거 승리 예상… 2차 대전 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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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F 출구조사 AfD 33.2% 득표, 보수당(23%) 제쳐
반이민, 우크라 군사지원 반대 요구 커질 전망
브란덴부르크주는 22일 선거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반이민'을 표방하는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 1일(현지시간) 실시된 옛 동독 지역 튀링겐주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을 제치고 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독일 국영방송사 ZDF는 2013년 창설된 AfD가 득표율 33.2%로 보수당인 CDU(23.56%)를 제치고 승리할 것이라고 출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했다.

같은 날 실시된 작센주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1990년 이후 제1당을 유지한 보수당이 31.5% 득표율로 AfD에 1.1% 포인트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주 지방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슐츠 총리와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돼 왔으나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발생한 시리아 출신 난민의 테러 사건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3일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의 26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하고 8명에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이민을 표방한 AfD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AfD 공동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알리스 바이델은 AfD를 더 이상 정부 구성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는 AfD의 정부 참여를 원한다. 우리의 참여 없이는 안정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fD와 마찬가지로 반이민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를 표방하는 극좌 포퓰리즘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창당 8개월 만에 두 개 주에서 제3당으로 부상할 것이 유력하다. 튀링겐과 작센주의 유권자 수는 각각 170만, 330만 명이다.

미하엘 크레치머 작센주 총리는 극우의 부상을 사민당 총리 울라프 숄츠의 연립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정치 불신이 매우 크다"라며 "중앙 정치에 새 정치 스타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SW가 2개 주에서 안정적 정부 구성의 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정당이 AfD와의 연대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자라바겐크네히트 BSW 대표는 튀링겐주 보수당 및 여타 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희망했다.

보도 라멜로우 튀링겐주 총리는 "나는 보수당, BSW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 팽배를 막기 위해 싸운다"라면서 모든 민주적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fD의 약진으로 의회에서 3분의 2 다수결 결의가 필요한 판사나 고위 보안책임자 임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독일의 지방선거는 5년마다 실시된다. 선거일은 각 주가 결정한다. 튀링겐, 작센과 같은 옛 동독 지역인 브란덴부르크주는 22일 실시한다.

AfD의 튀링겐주(州) 대표 비외른 회케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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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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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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