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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아리셀 중대재해 유가족 면담(9.3)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06:06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06:0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유가족과 만난다.

이후 의원회관에서 광주시 시정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 및 캐스퍼EV 탑승식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현장방문한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윤종오·박홍배·조은희·이학영·안규백·박정·신장식·엄태영·정준호·이헌승·박균택·송재봉·이학영·오기형·조계원·이기헌·서왕진·인요한·전용기·조인철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아리셀 중대재해 유가족 면담(의장집무실)

11:00 광주시 시정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 및 캐스퍼EV 탑승식(의원회관 2층 로비, 국회잔디마당)

14:3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 (국립중앙의료원)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윤종오 의원실 등,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삼 증언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박홍배 의원실 등,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 혁신 방안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09:30 조은희 의원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 광주의 날)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의원회관 2층)

10:00 안규백 의원실 등,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정 의원실 등,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30 엄태영 의원실 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정준호 의원실 등,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30 이헌승 의원실 등, 제22대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창립총회 및 강연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30 박균택 의원실 등,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광주 민·군 통합공장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2024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 포럼(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22대 국회,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서왕진 의원실 등, 감염병 위기 진단과 데이터기반 과학적 해결책(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인요한 의원실,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전용기 의원실 등, 출생률 반전 대책?! 저출생의 핵심 문제 ① : 경제적 부담과 주거(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6:30 조인철 의원실 등,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조배숙 의원, [헌법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지 선언 기자회견]

10:40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법안 발의 취지 기자회견]

11:20 김준혁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역사교과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

13:00 윤종오 의원, [임금체불 규탄 및 체불방지2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한규 의원, [가맹사업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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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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