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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아리셀 중대재해 유가족 면담(9.3)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06:06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06:0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유가족과 만난다.

이후 의원회관에서 광주시 시정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 및 캐스퍼EV 탑승식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현장방문한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윤종오·박홍배·조은희·이학영·안규백·박정·신장식·엄태영·정준호·이헌승·박균택·송재봉·이학영·오기형·조계원·이기헌·서왕진·인요한·전용기·조인철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아리셀 중대재해 유가족 면담(의장집무실)

11:00 광주시 시정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 및 캐스퍼EV 탑승식(의원회관 2층 로비, 국회잔디마당)

14:3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 (국립중앙의료원)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윤종오 의원실 등,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삼 증언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박홍배 의원실 등,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 혁신 방안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09:30 조은희 의원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 광주의 날)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의원회관 2층)

10:00 안규백 의원실 등,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정 의원실 등,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30 엄태영 의원실 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정준호 의원실 등,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30 이헌승 의원실 등, 제22대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창립총회 및 강연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30 박균택 의원실 등,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광주 민·군 통합공장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2024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 포럼(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22대 국회,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오기형 의원실 등,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서왕진 의원실 등, 감염병 위기 진단과 데이터기반 과학적 해결책(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인요한 의원실,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전용기 의원실 등, 출생률 반전 대책?! 저출생의 핵심 문제 ① : 경제적 부담과 주거(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6:30 조인철 의원실 등,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조배숙 의원, [헌법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지 선언 기자회견]

10:40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법안 발의 취지 기자회견]

11:20 김준혁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역사교과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

13:00 윤종오 의원, [임금체불 규탄 및 체불방지2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한규 의원, [가맹사업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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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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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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