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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왜곡된 자산 평가로 공공주택 사업 적자 논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3:34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3:34

LH, 시세 반영 없이 감가상각만 적용
공공주택 자산가치,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왜곡된 공공주택 자산 평가로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공공주택 사업을 피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9.05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심상정 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 현황과 KB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기반으로 LH가 서울·경기·인천에 보유하고 있던 공공주택 37만 3861세대를 분석했다.

그 결과 LH 공공주택 자산가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매년 하락세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 원으로,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또한 총 장부가액은 39조 5000억 원으로 취득가액보다 4조 5000억 원이 떨어졌고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취득가액보다 1000만 원이 떨어졌다.

하지만 자산 현황을 토지가격과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동일한 22조 원인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 원이지만 장부가액은 4조 5000억 원이 떨어진 17조 5000억 원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조 5000억 원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경실련은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보유 건물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LH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할 때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보유한 자산 가치가 취득했을 때보다 오르더라도 반영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 LH 공공주택의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 원(18%) 늘어난 52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 원 늘어난 1억 4000만 원으로, 평당 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 원 늘어난 77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실련이 LH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2024년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오른 93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억 2000만 원이던 호당 취득가액은 1억 3000만 원이 오른 2억 5000만 원으로, 695만 원이던 평당 취득가액은 741만 원이 오른 1400만 원이 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조사 결과다.

경실련은 "취득가액보다 시세가 2배 이상 올랐다면 2024년 장부가액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세를 반영하여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 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이 이와 같은 조사를 한 이유는 LH가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추계를 들어 공공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2028년 부채가 230조 원을 넘어서 부채 비율이 238%에 이른다는 내부 추계를 들어 공공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 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며 "그전에 LH의 적자 논리가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부채 비율 등 재무 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며 자산 가치 측정 시 시세를 반영하고, 공공주택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 논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주택 가격 상승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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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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