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D-1…'무혐의' 전망 속 후폭풍 오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47

5일 최재영 목사 "진술 기회 달라" 의견서 제출
김 여사 무혐의 판단 시 檢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일부 해소
기소 판단 시 檢비판 여론 더욱 거세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혐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영부인인 김 여사 지위에 맞게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기소·불기소 처분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부부초청 만찬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9.03 photo@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 회부를 결정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에는 검찰과 피의자 측이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김 여사 의혹에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이 동일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김 여사의 기소 의견을 주장하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없어 수사심의위 위원들의 중립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대검을 방문해 이번 수사심의위가 '반쪽짜리'이며,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두번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청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렸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저를 불러 의견진술이나 구두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고 배제된 상태"라며 "김 여사는 제가 청탁했다는 사실,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에) 청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김 여사를 만나고자 하는 티켓팅 명목, 관계 유지 명목도 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검찰 조사는 저의 부탁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사심의위 결론이 곧 검찰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도 검찰과 같이 무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은 애초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김 여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더욱 큰 비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사심의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검찰은 그동안 비판받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김 여사를 방문해 조사했던 것은 경호 문제상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비(非)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이태원 참사' 등 사건에서 검찰과 다른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도덕성이나 검찰 조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사건"이라며 "수사심의위 위원들 사이에 최종 판단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