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액인고용률 1.72%…부담금 133억 부과
2019년부터 지적됐지만 5년간 개선 안돼
서미화 의원 "공공부문 책임 확대 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병원이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작년 장애인고용률은 1.72%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7200만원이다.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료=서미화의원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09.09 sdk1991@newspim.com |
서 의원은 "133억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라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한다"며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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