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철회·복지부 장차관 경질 불가…대화는 계속"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2:52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2:53

"의료계가 협의체 들어와 의견 내면 논의 가능"
"대통령이 사과? 의료개혁 하지 말자는 건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료계의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야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응급실 운영 상황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 "숫자만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내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법적·정치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계산 결과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증원안을 제안한다면 이를 통일된 안으로 보고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날 시작돼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돌릴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이 숫자를 조정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에도 최소 한 달이 걸리는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하고 11월 수능을 보는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시·수시 인원을 지금 변경하면 소송감"이라며 "의료계가 소송을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수험생에게 100% 진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를 추진한 건데, 반발이 있다고 사과하라는 건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 의대 증원 고수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불가라는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다각적·심층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그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