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임을 앞둔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9일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있다. 일반 형사 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2021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 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 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며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인지 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며 "그러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고검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분한 자리까지 올라 혜택만 받고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지혜와 경륜을 겸비한 신임 검찰총장님과 합심해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거치고,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약 1년 만에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한 그는 지난 5월 인사에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고검장의 퇴임식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을 심우정 법무부 차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심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임 고검장은 심 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3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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