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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도물량, 연초대비 11% 증가..."대출규제 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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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한도 축소에 이어 갈아타기 수요도 규제
거래량 감소 우려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주텍시장 불확실성 커지자 매도심리 상승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에 소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연초 이후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매수가격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매도호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치솟은 데다 대출 규제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면서 매도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주택 마련에 관련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던 아파트 매도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지난 8일 기준 8만1864건으로 연초 7만3929건 대비 10.7%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주택시장에 매도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지난 4월 8만400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정도 정체기를 겪었다. 이후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 분위기로 하향 안정화를 기록했다. 7월에는 8만대로 내려앉았고 8월 초에는 7만8000건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주택 매수와 관련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에 팔려는 주택 소유자가 다시 늘어났다.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는 15만1102건이 쌓여 연초 13만8184건 대비 9.3% 증가했다. 지난 3월 이후 석달 정도 15만건 안팎을 기록하던 매도물량은 추격 매수세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해 7월에는 14만건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5만대를 돌파.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다. 인천은 연초 대비 8.4% 증가한 3만4730건이 매도물량으로 나와 있다.

매도물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자 주택 마련에 제공하던 대출을 한층 조이고 나섰다.

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은행들이 잇달아 최장 50년에 달하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대출한도가 더욱 줄었다.

기존 대출이 없는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며칠 사이 한도가 1억2600만원 줄어든 셈이다.

유주택자들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9일부터 유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은 허용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유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까지 제한한 셈이다.

이런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2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21%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 폭 0.26% 대비 축소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국지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 강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폭도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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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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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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