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발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가격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처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고, 농가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 변동률은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10.1%(467만원) 증가했다. 농가소득이 5000만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다만 농업소득은 111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7.5%(165만8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농가부채도 만만찮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85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8.7%(655만9000원)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도시 평균 소득은 7519만원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율은 67.6%에 육박했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농업소득 전년대비 변화율은 17.5%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의 변동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지지수단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먼저 미국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작물보험과 작물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작물보험은 1938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0개 이상의 작물이 보험대상으로 편입됐다.
미국의 작물보험상품은 개인별, 지역별 상품과 수량, 수입보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작물보험의 핵심 상품은 RP(가입금액의 70% 차지)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작물보험으로만 총 32종류의 상품을 제공한다.
가격지지와 공급통제 정책으로 도입된 작물프로그램은 21개 주요품목으로 한정하되 가격위험완화(PLC)와 수입위험완화(ARC)로 이원화됐다. 소비자는 PLC와 ARC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더 다양하다. 일본은 농업공제, 경영안정수입, 야채가격안정제, 나라시·게타 대책 등 총 4가지의 지원 제도를 뒀다. 일본의 경영안정수입보험은 전 품목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농업경영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2010년 초반 농가수입이 급등한 이후 수입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은 품목별로 수급정책, 수입안정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농가가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두 나라 모두 설계방식은 다르나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를 맡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도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국장은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립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을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해 정책보험, 복구비 지원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작물 재해지원제도의 보험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평년의 50% 미만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55%로 보험(CAT)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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