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기자수첩] 커지는 딥페이크 범죄, 법 제도 보완과 함께 처벌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9:49

최종수정 : 2024년09월14일 17:52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딥페이크(Deep Fake)'가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송은정 중기벤처부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이 범죄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문제로 떠오른 게 딥페이크 성범죄다. 얼굴 사진만으로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심층학습을 의미하는 딥러닝(Deep-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을 가진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는 주로 AI를 활용한 미디어 합성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인물의 사진, 영상, 음성과 합성하는 식이다.

딥페이크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초상권, 인격권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실제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는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가리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사칭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파급력이 큰 동영상 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최근 AI의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 형태 또한 진화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해자의 취약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작성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문장 스타일을 모방하고 생성형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까지 탈취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투자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범죄의 방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처벌은 미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해 상반기에만 6000여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84%에 이르렀다. 반면, 2020~2023년 딥페이크 범죄 관련 1·2심 판결 71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거론하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솜방망이 판결이 법 조항이나 양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제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생성물에 가상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AI 규제에 초점을 둔 법제를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AI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사에 책임을 지우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AI 규제 방침 등을 밝혔다. 중국 역시 생성형 AI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이 신속하게 보완돼야 한다. AI 규제의 부재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불러오는 부작용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