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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진보·보수 각 3선'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3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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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여정과 철학을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오후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역구와의 오랜 인연과 정치 소신,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사하중과 경남고를 나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생 때인 1988년 총선 당시 노무현 부산 동구 통일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36살에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총선까지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20 allpass@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저는 또 의원님의 정치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먼저 운동화를 신으셨다고.

▲(조경태 의원. 이하 조)운동화를 신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재선했을 때 우연치 않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좀 '아 기성 정치인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모습 자체가 좀 딱딱하고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구두가 가지고 오는 그 딱딱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나친 근엄함, 과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탈피해야겠다. 좀 더 겸손해야겠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의 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풀리잖아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하기야 독재자들은 뭐 또 신하들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기 운동화끈 하나를 스스로 못 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한 번씩 자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은 그 운동화의 의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화가 구두보다는 이게 기동성이 좀 있잖아요.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운동화는 뛰고 날 수가 있잖아요. 나른다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운동화가 좀 실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운동화의 그 의미는 겸손함과 실용성 이 두 가지가 이 운동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렇게 운동화 신으신 이후에 좀 영향을 받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가요.

▲(조)옛날에 저를 흉내낸 분이 박원순 전 시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운동화를 선물하고 선사하고 이런 역할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좀 진정성이 없다 그런 모습들은. 발로 뛰는 게 뭐 선거 때만 뛰면 안 되잖아요. 삼백육십오일 다 뛰어야죠.

-(신)36새의 나이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셨는데 혹시 당시에 특별히 준비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낙선의 경험으로 좀 깨달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정치는 사실은 제가 28살 때 이제 출마를 하고 낙선하고 나니까 현실과 이상의 영역에서 봤을 때 이 현실 정치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했나' 하는 후회를 상당히 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당시에 제가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복사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공문들을 일일이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뭐 자료 재 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힘든 영역인데 저희 아내가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운 좋게 이제 36살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러면 32살에는 또 왜 재출마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출마했던 이유는 투표하는 날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둘이 있으면서 과연 내일 투표가 한 몇 표쯤 될 것인가 이제 서로 이제 큰 대장정은 끝났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몇 표가 될 건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20표 정도 나오면 좋겠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이 한 반에 당시 대학교 과대표 선거에도 한 30~40표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20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보고는 몇 표쯤 나오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표는 안 나오겠나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당신 뭐 보고 200표나 찍어주겠느냐 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경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뭐 보고 찍어주겠냐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만약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찍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니까 아프면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한 20표 정도 나올까' 깨보니까 1만 835표가 나왔어요. 200표를 훨씬 뛰어넘은 거죠. 제가 더 가까웠죠. 우리 아내는 스물 표고 나는 이백 표 했으니까. 근데 만표, 그 당시에 만 표라는 건 어마어마한 표였거든요.

-(신)어떠셨어요? 기분이

▲(조)유권자분들이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선거 운동하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 해가지고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 모르는 유권자들이 나를 보고 찍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게 32살에 한 번도 나왔는데 그때는 마침 또 선거구를 바꿔서 제가 사하구가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쭉 인연이 있는 곳은 을이기 때문에 제 고향을 찾아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구를 을로 옮겼죠. 그런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떨어졌지만 저의 인연을 이렇게 연결시켜준 것은 그 연결고리는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게 그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6선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계신데 정치를 해보시고 '야 정말 잘했다 정치를' 이런 보람이 있으셨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왜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내가 막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고생한다는 그 부분은 인생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뇌고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초선이든 또는 정치를 시작하는 초년생이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3명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그 감격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또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또 이렇게 쭉 지켜봤구나 하는 데서 조금 그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보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민원을 이제 저한테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많이 저한테 하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람으로. 이제 6선됐으니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5선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걸 6선 때 느끼는 게, 6선 되니까 지금부터 초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겨우 정치라는 영역을 이해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56살이지 않습니까? 지금 60대에서 초선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수라는 이 무게감을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6선까지 뽑아준 유권자 즉,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최)두 번만 빼고 지금 전부 과반수를 넘으신 지지율을 받고

▲(조)감사합니다.

-(최)깜짝 놀랐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조)저는 일부 유권자들 빼고는, 일부 유권자들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정당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맞죠? 빨간당 파란당만 보고 찍으면 이런 볼펜을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하는 란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란, 1인 2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겠다 하면 빨간당 파란당 무슨 노란당 녹색당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게으르게 하면서 이분이 그 최정상까지 오른 분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저는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 정치인 보고 잘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지역에서 우연찮게 만난 그 어르신 한 분이 가방을 쭉 열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의정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일을 기억을 되뇌이는 거죠. 보통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고 변화된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저를 검증하는 거지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하에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하구가 정치 1번지. 사하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으로 3선했거든요. 민주당으로 3선하고 국민의힘으로 3선 했잖아요. 이런 정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만큼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6선하는 동안에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유권자분들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저는 또 의원님께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시고 되게 친밀하게 주민분들하고 지낸다고 생각이 든 게 사하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의원님을 우리 경태라고 부른다고

▲(조)그래서 이제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자식같이 또는 뭐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편안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운 좋게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은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 거지.

-(최)정치 1번지 사하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치를 6선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원래 제가 작년에 우리 정치 개혁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구호화시켜서 했던 정치인 중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거의 최초에 가까운 문구를 그 삼폐 정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줄이면 그 세비하고 보좌진들하고 다 합치면

-(최)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예 그러면 그게 한 몇 천 억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중장년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을 위해서 쓰임새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300명이어야죠. 3000명이라도 되죠. 근데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가까운 대만이나 이탈리아처럼 정치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좀 각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 개혁의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빨리 이게 처분을 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저는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은 그런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특권 내려놓기를 면책 특권 불책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양 정당들이 보면 정당국고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오롯이 100%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이 한 해에 한 1000억쯤 됩니다. 정당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혁파하는 이 3폐 정치 개혁 이야기를 제가 오랜 정치 경험을 살려서 이것만 세 가지만은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정치하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비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만큼 좀 순수성, 국민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연히, 어떻게 정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히 선배님 따라서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연이 맞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꿈꿔오시던 봉사나 그다음에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생각들이 우연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찐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조)6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젊은 나이 56살에 6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기적이라면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 자갈치 시장의 그 지게꾼 요즘은 그 지게꾼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게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다선 의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모의 정의가 힘 있고 빽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것은 남한테 나쁜 짓 또는 도둑질. 또는 막 남한테 강압적으로 뭔가 강탈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정직하게 지게는 졌지만,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가 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고 그것이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것을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저는 정직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저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 저는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정치도 저는 세계 5대 강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치가 경제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당, 야당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세계 5위 수준에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신의 정파, 자신들의 개인적인 출세 지향적인 또는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상 MZ 기자가 묻고 경륜 정치인이 답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많이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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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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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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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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