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신냉전구도 속 현실론, 北 핵능력 고도화도 반영
민주당은 신중, 김민석 "설익은 발상 툭 던질 권리 없다"
국민의힘 맹공, 오세훈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복명복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통일 담론의 변화를 주장하며 이의 공론화를 주장했던 임 전 실장의 당초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맞은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통해 남북이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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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 DB] |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인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임 전 실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만큼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터라 더 관심이 쏠렸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들에게 맡기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현실론에 기초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산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이후 보수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고, 문재인 정부의 9·19 공동선언도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보수정부에서 지난 민주정부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무산시킨 데다 젊은 세대들은 3대 세습을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이미 (통일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과 북러 군사동맹 강화로 동아시아에서 신냉전구도가 강화되고 있어 북한이 기존의 중러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평화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 의원은 "우선 현실을 인정해 이웃나라로 지내면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교류 협력 방안을 찾아서 평화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수는 색깔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노태우 정부 당시 우리는 2개국가 체제였고 북한이 1개국가 체제였다. 북한이 두개 국가 인정 못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론에 기초해 우선 평화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두 개 국가론은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들에게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주류인 이재명계 등은 두 국가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평화적 장기공존 후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라며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 역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91년 기본합의서에서 천명했듯이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 우리는 UN에 가입한 두 개의 정부를 대표하지만 동시에 이런 특수관계론이란 두 기둥으로 지난 역대 정부가 평화 공존과 평화통일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반대했다.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두 개의 한국 발언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것으로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라며 "이것을 오해해 통일하지 말자는 등 시니컬하거나 냉소적 접근은 안된다. 학자는 주장 가능하지만 현역 정치인의 발언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신중한 접근과 별개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은 '종북을 넘어 충북(忠北)'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그들의 주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며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뤄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주장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며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비판할 가치도 없다. 국민 염장을 그만 지르고 북한 가서 살라"고 일갈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