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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급증하는데…관세청 감시정·수갑 수사장비 3분의 1 '노후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50

8월 기준 해상감시정 30척 중 11척 내구연한 넘겨
경남서부·포항세관 감시정은 100% 노후화
주요 수사장비 노후화도 심각…31.6% 사용연한 넘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해상 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에 다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지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0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022년은 30척 중 8척(26.7%)이, 작년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내년에는 2척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된다. 2026년에는 1척, 2027년에는 3척이 추가 노후선박이 되지만 현재 확정된 신규 감시정 도입 계획은 내년에서야 건조가 시작될 친환경 감시정 1척에 불과하다.

관세청이 각종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반입이나 밀수 감시, 범인 체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224점 중 31.6%인 1020점이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다. 가스분사기(64.9%), 위폐감별기(53.5%), 전자충격기(45.7%) 등은 절반 가량 노후화됐다.

세관별로는 대구세관과 부산세관의 장비 노후율이 높았다.

정성호 의원은 "밀수 등 불법행위나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하는 업무는 경제는 물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로 관세청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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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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