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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인도 공장 파업은 근로자 권리…보장 방법은 경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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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향해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김병준 한경협 고문 사퇴 재차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인도의 삼성전자 가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근로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는 경영의 판단(영역)에 달려 있다고 했다.

◆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 막론하고 기본 보장 권리"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부터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시 인근 스리페룸부르드 가전 공장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가 시작한 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이어 "다만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해외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그 조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공장 주변에서 선동, 구호, 연설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파업 활동이 더 커질 시, 공장의 원활한 기능과 다른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는 경영이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으로서 준법경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가 없으며, 오늘 안건에서는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 한경협 회비 관련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김병준 사퇴 재차 촉구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와 관련해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언급하며 김병준 한경협 고문의 용퇴를 요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며 김 고문의 사퇴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준감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단체든지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고문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현재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한편 이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이 회장과의) 독대 등은 권위주의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채널로 소통하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준법 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준법 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기 위한 자리는, 현재 삼성 내부와 외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서, 저희가 바쁜 일정을 할애해 강력히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한 이후 준감위와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 여러 업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특정해서 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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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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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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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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