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신학림 "윤대통령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4:41

'허위 인터뷰 의혹' 첫 재판…다음달 남욱 증인신문
"언론 작업 대가 아냐"· "공적 인물 보도" 혐의 부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尹, 어떤 피해 입었는지 몰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핌DB]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이라는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하자 재판부가 제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동기나 경위사실 부분은 공소 요지 진술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주객전도됐다"고 지적했다.

3차례 열린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 윤 후보에 대한 어떤 피해와 연결되느냐'며 공소장 정리를 요구했고 검찰이 내용을 변경했는데도 기존 공소장 기준으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구두로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소 요지를 진술했다.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언론 작업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녹취록에 '책값'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부연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부실 수사 무마 의혹을 덮기 위해 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통신조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하명수사 및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과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무엇이 허위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 15일은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회자될 무렵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정해지기 50일 전"이라며 검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녹음파일의 주된 내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것인데 같은 해 10월 19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사 진술과 일치한다"며 "보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인물인 대선 유력 후보이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주임 검사에 대한 보도"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에 대해 보도한 것이고 누구를 사적으로 명예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 다음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재판이 성립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였던 중수 2과장 윤석열 검사"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