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11월부터 난임시술 '출산당 25회' 지원…본인부담률 30%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8:52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8:52

난임시술 지원 기준 '1인당→출산당' 확대
임신중 당뇨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자연·제왕 분만 모두 출산본인부담금 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1월부터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해 총 25회 시술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난임시술, 25회 추가 지원…연령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30%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된다. 현행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1인당 25회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된다. 그러나 난임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없는 한계가 있었다.

출산당 25회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된다. 즉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26 sdk1991@newspim.com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행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의 경우 30%, 45세 이상을 50%다. 앞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 본인부담률은 일괄 30%로 통일된다.

◆ 당뇨병 앓는 임산부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자연·제왕 분만, 본인부담 면제

임신 중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기다.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게 지원됐으나 건정심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공단부담률은 70%)다.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달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사진 = 셔터스톡] 연속 혈당 측정기 부착한 모습

내년부터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내 증가한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을 고려해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