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15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9.27 leemario@newspim.com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사건 이어 연내 선고 전망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 전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약 1시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진술에 1시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에 1시간30분, 이 대표와 김씨의 최후진술에 30분을 각각 주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선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만약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뺑소니' 김호중 결심 공판…보석 심문도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사고 직후 김씨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21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김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이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2심 첫 재판…1심 무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항소심 판단은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변론이 재개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판은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손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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