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조희연 정책 두고…조전혁 "실패"vs. 정근식 "계승"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5:08

'학생인권조례 폐지', '초등 지필평가 부활', '혁신학교 활성화' 등 이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화 기구에서 각각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대했다. 보수와 진보 색채가 각기 뚜렷한 이 후보들은 주요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7일 양측이 제시한 주요 공약에 따르면 조 후보와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초등 지필평가 부활, 혁신학교 확대 등 이슈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느냐 또는 계승하느냐로 나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같은 날 오전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오른쪽)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먼저 지난 조 전 교육감 때 교권 침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조 후보는 찬성, 정 후보는 유지하거나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및 학부모 소통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에 조례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되, 그 안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초등 지필평가 도입에 대해서 조 후보는 찬성, 정 후보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진단 목적의 지필평가라며 가정에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AI자가 심층역량평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요 맞춤형 교과 강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조 후보의 공약은 학생 학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초등 지필평가 도입을 반대한다. 과도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무리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부터 기초학력 보장 부문은 예산을 매년 파격적으로 증액해 왔다"며 "이것은 진보의 가치로, 기초학력 보장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초등 지필평가 부활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서 조 후보는 반대, 정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를 말한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는 전임 조 전 교육감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대로 혁신학교를 비롯한 혁신 교육을 강화하겠고 밝혔다. 정 후보는 혁신 교육 성과가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 후보는 방과후학교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 신설로 부모의 등·하원 대행, 학부모의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알렸다.

정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창의성 교육 강화, 역사 인식 교육 기반 마련 및 역사 교사 교육활동 적극 지원, 교권 침해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서울교육감 재·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조 후보와 정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후보 등록은 이날까지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