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추계 결과 뒤집기 어려워"
"의료계에 설득해 참여 이끌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료계에 전제를 두지 말고 대화하자고 밝힌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진행 중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와의 차이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장·단기 의료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개혁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와 특위는 상호 보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인력 수급 언제부터 적용되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가 어떤 추계 모형이나 통계를 사용해 수급추계에 대해 결정하고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위원회가 출범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내어주신다면 충분히 논의해 2026년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지 않을 경우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돼 있다.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도 올해 내 출범 가능한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가장 큰 이유는 논의를 참여해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인력의 수급추계는 의료계 핵심 관심 사항이었다. 열린 마음으로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료계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보정심이다. 전문가 단체 추천받고 꾸려져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나오는데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이다.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 보정심 위원들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받는 공급자 단체는 무엇인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이렇게 관련 공급자단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25학년도 증원 때부터 마련됐어야 하지 않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2025년도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3개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정했다. 이번 수급추계위원회도 이번에 만들어진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로 마련된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해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보정심 내에도 인력위원회가 있는데
▲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구성 위원이 다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등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추천받는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위원회와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인력위원회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정책에 대해 상의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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