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조실, 의료 공백·티메프 사태 책임론 '혼쭐'…딥페이크 범죄 늑장 지적(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9:49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이인영 "법인세 인하에도 경제성장률 하락…종합 점검해야"
조승래 "의료공백에 국민 불편 야기…국무총리 인식 안일해"
천준호 "티메프 사태 긴급 지원금 1.6조 마련…집행율 2%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의료 공백 및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2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꼼수 사업 논란,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현장 감독 부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 문제도 지적됐다.

◆ 野 "의료공백·티메프 사태 대응 부실"…법인세 인하 역효과도 지적

오전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같이하냐"고 묻자 답변에 나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예 같습니다"고 답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 근거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 났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24조6000억원으로 거의 43%를 차지한다.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14조5000억,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며 "경제성장률도 2022년 2.6%이었던것이 2023년에는 1.4%가 됐고, 올해는 KDI가 예상했던 2.6%에서 다시 2.4%로 하향조정됐다. 2025년은 경제성장률 2.1%를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서로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 연구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방 실장은 "통상적으로 TF라는 것은 TF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 내부의 프로세스"라면서 "저희 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방 실장은 "회의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원님들이지만 저희는 기피할 부분이 있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냐. 회의 결과가 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 이런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주례회동 결과 보도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질책했다.

조 의원은 "(회의 결과가) 딱 두 세 줄짜리 보도자료로 나온다"며 "아무래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과 총리님께서 내밀하게 나누시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보도자료 주례회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조금 소상히 브리핑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방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며 야당 주장에 맞섰다. 유 의원은 "일부 진영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갖고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런 괴담의 폐해는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동을 벌이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나중에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들께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의료공백에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인식이 너무 안일한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TF 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점 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이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티켓몬스터+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에 피해자 대책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취지로 1조 6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그런데 그 1조6000억 중 1조원이 지자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그 중 지금 집행된 게 대략 2% 2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피해업체들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피해 규모 추산액 1조 3000억 중에서 1조 1000억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모여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지역적인 편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면서도 "전국을 커버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갖고 있는 자금 여력들이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나 있는 부분들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예산이 적어서 못 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野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꼼수 사업…계획적인 친일·반공 의도"

오후 질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알박기 예산', '꼼수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역사·국책기관 등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독립기념관조차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어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하고 반공 역사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계획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2 독립기념관 건립) 절차도 온통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론화 작업은커녕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2025년도 사업 설계비 예산으로 4억4000만원을 알박기로 넣어 놓고, 계속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방 실장은 "일단 국조실이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이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침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중대재해법 완화해야 된다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서 "중대재해법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 거나 약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아니다"며 "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96.5%인데 수수료 담합이나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방 실장은 "공공배달앱 부분에 있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9.8% 수준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가 9.7%이다. 이는 공공배달앱의 평균 수수료인 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jsh@newspim.com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