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尹,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경제·안보' 영토 확장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6:24

아세안과 최고 수준 파트너십 CSP 수립
이시바 日총리 처음 만나 셔틀외교 공감
필리핀·싱가포르와는 '원전·공급망' 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아세안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영토 확장이란 과제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 이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라오스에 앞서 국빈방문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 경제, 안보, 산업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가 수립된 뒤 35주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아세안은 지금까지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5개 국가와만 CSP를 수립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한국과 아세안 간 첫 대면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안보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다층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역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올해 기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세안은 국내총생산(GDP) 3조81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대부분 회원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 미중경쟁 속에서 교역과 투자를 중시하는 한국 경제에 최고의 파트너로 꼽힌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이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고 선언한 이유다.

◆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지속 공감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 만에 성사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를 포함해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1000만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이 완성해 가동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계속 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불법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 내년 수교 50주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키로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 간 처음으로 체결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일환으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필리핀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6~7일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에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 간 공동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86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업무협약)가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장기 휴지 상태인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바탄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국 정상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