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경찰청 국정감사... 문다혜 음주운전·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질의 이어져 (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8: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 질의
김건희 여사 순찰 당시 교통통제 문제 지적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대응 질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 관련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와 지구대 등을 순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오후 질의에서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 '문다혜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질의... 조지호 청장 "사실 관계 확정 우선"

국민의힘은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 수사와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 판단하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 관계 확정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비공개 조사 방침인가"는 질문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씨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자제를 요구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관련 교통 통제 지적..."자중할 때에 사진 찍으러 가"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구대와 마포대교를 순찰한 것을 두고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관해 공세를 진행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에 마포대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질의했고,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찰 4일 전인 6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자중할 때인데 추석 대목에 국민 불편 끼치면서 사진 찍으러 가야 했냐"며 비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 딥페이크 성범죄·피해자 보호 조치 경찰 실태 점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수사 실태와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의 역량이 중요한데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경과는 수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청수사과는 다른 수사와 달라서 피해자 보호와 임시조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여청 수사라면 수사 부서장이 수사 경과 갖추는 게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 요구인 것 같다"며 "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수사 경과 갖도록 하고 경험이 뒷받침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경찰의 노력 상황을 점검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으로 2001년 최초로 발효됐다.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입하려면 불법 영상물 보존 명령을 해야 하는데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는 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해서다"면서 "현장 종결율이 높고 잠정 조치 신고율이 낮은데 관련 입법이 이뤄줘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극 조치하고 개입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