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일요진단 출연 인터뷰
"야당 사실 요구는 적절치 않아
北 도발 명분 쌓고 내부 통제용
北 자살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 평가 견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발표와 관련해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고 사진을 공개하며, 재발 땐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군(軍) 당국과 정부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응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 실장은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대대적인 외부 선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신 실장은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관련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3 yooksa@newspim.com |
신 실장은 평소에도 한미군이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그동안 견지해왔다.
또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벙커 버스터에 의해 헤즈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실장은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이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 신 실장은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불법 침략하고, 자국이 서명해 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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