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원식 "북한 무인기 주장, 확인 자체가 내부 갈등…무시가 최고 정답"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13:02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8:11

KBS1 일요진단 출연 인터뷰
"야당 사실 요구는 적절치 않아
北 도발 명분 쌓고 내부 통제용
北 자살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 평가 견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발표와 관련해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고 사진을 공개하며, 재발 땐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군(軍) 당국과 정부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응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 실장은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대대적인 외부 선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신 실장은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관련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3 yooksa@newspim.com

신 실장은 평소에도 한미군이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그동안 견지해왔다. 

또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벙커 버스터에 의해 헤즈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실장은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이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 신 실장은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불법 침략하고, 자국이 서명해 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