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탈환]① 중국 101조, 미국 68조...한국은 '0'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09:32

대기업 특혜 우려에 '빈주머니' 보조금
일본은 TSMC 공장 건설에 보조금만 50%
"연간 11조 규모 불용예산 검토 필요"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경쟁력 상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 다가왔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1조원, 미국은 68조원, EU는 62조원, 일본은 매년 10조~2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며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보조금 재원은?...연간 불용예산만 11조
세계 각 국은 '국가 간 무역에서 특정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학계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1980년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과 제임스 브랜더(James Brander)는 '전략적 무역 정책'을 통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브랜더-스팬서(Brander-Spencer) 모형은 고도로 집중된 과점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쟁국 기업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EU가 에어버스를 지원해 미국의 보잉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항공산업에 연착륙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위축은 국내총생산(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의 불용예산에 주목하고 있다. 불용예산은 연초 정부·공공기관 배정 예산 중 사업취소 등으로 연말까지 사용되지 못한 잔여예산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결산보고서 상 불용예산은 평균 11조1000억원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예산 감축 등을 통해 보조금 재원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마련한 특별대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SIA 및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생산 능력 순위는 중국이 1위(21%), 한국이 2위(19%)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공정을 포함한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 점유율에서 한국은 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 자금사정 악화...세액공제 확대해야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세액 공제율 상향과 범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금리와 환율, 경기 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118조원에서 1816조원으로 62.4%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 경쟁국들은 더 많은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TSMC는 일본, 미국, 독일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각국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은 9조원, 2공장 20조원의 투자금 중 약 50%가 일본 정부 보조금이다. 90조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66억 달러(약 8.5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5% 세액 공제를 해준다. 15조원 규모의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경우 독일 정부와 EU로부터 50억 유로(약 7조원)의 보조금을 수령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 연구개발은 30~40%로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반도체 라인 건설에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일몰기한을 대폭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R&D와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과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Direct Pay)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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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선보인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다. 시즌2에서는 시즌1을 진두지휘한 스튜디오슬램(대표 윤현준)의 김학민,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한 번 더 의기투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리 계급 전쟁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흑백요리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24.10.15 alice09@newspim.com 김학민, 김은지 PD는 "시청자분들 덕에 시즌2까지 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과 시즌2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지금껏 요리 서바이벌에서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미션, 마치 스포츠 경기와 무협지를 보는 듯한 역동적인 서바이벌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요리에 진심인 흑백 셰프들의 치열한 경쟁, 압도적인 스케일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불허 결과로 박진감과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인이자 국민 요리 멘토 백종원과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모수 서울'의 셰프 안성재의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대중적인 시각과 '맛'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보여준 백종원과, 파인다이닝 정점에 오른 최고의 셰프답게 채소의 익힘, 미세한 간, 셰프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까지 살폈던 세밀한 심사의 끝판왕 안성재의 심사에 대해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국내 화제성 역시 올킬했다. 공개 직후 4주간 대한민국을 온통 '흑백요리사' 열풍에 몰아넣으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10월 1주차 TV- 통합 조사 결과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4-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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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성공해도 난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가 전날 마감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5.34%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측과의 경영권 전쟁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매수가 남았지만, 고려아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물량 매수에 성공한다 해도 과반 지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후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독자적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물밑에서 다른 방식의 공동 경영에 대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MBK는 지난 14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 마감 후 청약 지분을 공개했다. 전체 주식 발행량의 5.34%인 110만5000주다. MBK의 공개매수가는 주당 83만원으로 총 9171억5000만원 규모다. 이번 공개매수에 따라 MBK·영풍 연합은 기존 33.13%에 5.34%를 더한 38.47%의 지분을 확보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은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7% 이상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5.34% 지분 확보는 MBK 입장에서 완전히 안도할 상황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은 이후 "상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주주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개매수 전인 지난 9월 4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측이 33.13%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우호 세력이 33.99%를 확보한 상태였다. 양측 지분 67.12%를 제외한 32.88% 중 국민연금 7.83%와 고려아연 자사주 2.4%를 제외하면 22.65%로, 시장에서는 패시브펀드 보유 물량 등을 빼면 실제 유통 주식 수는 20%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MBK의 공개매수에 유통 주식 물량의 5.34%가 응하며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0~15% 정도가 됐다. 고려아연이 당초 제시한 최대 매수 물량 17.5%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은 유통 주식 물량이 전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베인캐피탈의 공개매수(2.5%)에 응한다 해도 고려아연 연합의 지분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매도하면 의결권이 살아나지만, 자사주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MBK·영풍과 최 회장 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며 경영권 승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 싸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최 회장으로서는 남은 기간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고려아연 현 임직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온산제련소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 정치인들, 지역주민들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밝혀 왔다. 고려아연도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 글로벌 1위인 국가 기간산업 기업임을 강조하며 MBK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중국 등 해외로 회사나 기술을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후 주주총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 회장이 다시 장형진 영풍 고문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 매체는 최 회장과 장 고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정부 고위 관계자 중재로 지난 12일 저녁에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고려아연 측과 MBK·영풍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하며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살아 있다. 양측의 출혈 경쟁이 분쟁 이후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경영권 분쟁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내서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가고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에 협업'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선례도 있다. 최 회장도 지난 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영풍이 원한다면,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영풍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4-10-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