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물었다.

◆ 비상료체계에 건보재정 투입 우려… 정기석 공단 이사장 "큰 영향 없어"

서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을 향해 "의료대란에 건보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보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명시된 국고 지원도 외면하고 국민건강보험도 축내고 있는데 정상적이냐"며 "수장으로서 할 얘기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보장성 강화나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2024.10.07 leehs@newspim.com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상진료가 장기화돼 건보재정 부담이 큰 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37억을 이미 부담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며 "한 달에 1889억씩 지출하는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또는 입원환자 야간 관리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 재정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냐"며 "적게 나간 것은 그만큼 진료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국민건강을 담보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정 이사장은 "정부는 (일반 재정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저희는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5%인 건보 적립금 운용 수익률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13.59%, 공무원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11% 대비 낮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 등에 투자하지만 건보는 채권과 단기 운용밖에 할 수 없고 5%도 높은 수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운용 인력 기준이 경영학과 졸업 이상"이라며 "자기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과주의 보수 체계를 도입하고 투자를 다각화하는 연구도 필요하다"며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별도 독립기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의사 출신 기관장…"증원 규모 답변 어려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해 의료 대란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며 "2000명이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등 전반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부분을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 전문의 응시 가능 전공의 576명으로 올해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분야는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내년뿐 아니라 다음 해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증원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두 기관장을 향해 "2000명 규모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숫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증원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2000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과 전 의원은 두 기관장에게 의료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냐고 물었다. 두 기관장은 모두 직접 의견을 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의료사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건보 재정이 2조 가까이 투입되고 심평원도 무관한 사항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도 "기관의 장은 참모의 역할도 하는 것"이라며 "두 기관 수장이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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