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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20:32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20:32

서울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북·러 군사협력 중단 촉구...북한군 파병설 '우려'
"남중국해 항행 자유, 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목표...시기와 형식 조율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차관들은 또 북한에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진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오른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 대응하며, 한미일 긴밀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3국 차관들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등을 강조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활동 확대 등 여러 영역에서의 도발 등에 한국이 매우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잡힌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한반도 미래를 위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노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지역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면서 "러·북 간 군사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3국 협의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3국 차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시작했던 3국 협력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3국 차관도 2025년 이르게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3국 차관들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차관은 관련 질문에 "북한군 파병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자나 기타 지원이 증대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질적 지원이 실제로 전장에서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개최됐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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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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